2017.09.27
민주노총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T에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국정원이 노조파괴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30개 사업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TFT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TFT는 불법 민간인 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등 국정원 직무를 벗어난 불법행위 15개 사안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노조파괴 행위가 "가장 오랜 기간 자행됐고,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을 통해 국정원이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KT노조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