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교수노조와 교육 시민단체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대학구조개혁법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교수노조·대학노조 등 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해당 법안은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폐교된다.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정원 감축을 명령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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