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2
요새 성과주의가 공공기관을 집어삼키고 있다. 괴물을 만든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본급과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키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 소관부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인건비 삭감과 경영평가상 감점, 업무 축소 같은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괴물이 출몰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이 난무했다. 노동자들은 숨죽이고 있다. 노조는 이사회 무효화와 법정 투쟁을 준비 중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성과연봉제를 반대할까. <매일노동뉴스>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조의 설명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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