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 이 중 41%는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채 정규직화 규모에 치우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 가운데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처럼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금 '재공영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적은 없다.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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