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정부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실제 청년고용 효과는 없다”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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