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50일째인 15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학능력시험과 국민안전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종용했다. ‘선 복귀 후 협상’을 내세웠지만 최근 진행된 철도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코레일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담화는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포기하지 않아서”라며 파업 장기화 책임을 노조에 떠넘겼다. 국회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 제안을 '노사 자율교섭'을 강조하며 거절했던 홍순만 사장의 논리와 같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버리고 사측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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