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장해등급을 높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공단 주아무개(57) 전 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강아무개(54) 전 지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한 지사에 근무하며 브로커 청탁을 받아 재해노동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그 대가로 5천여만원을 챙겼다. 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서 일하며 재해노동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여 주고 6천여만원을 받았다.
1심은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주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가 없었다”며 주씨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강씨 형량을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으로 낮췄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57 | 한국노총에 조합원 8천명 단일 공무원조직 뜬다 | 운영자 | 2015.05.13 | 25 |
| 256 | '파업 1년' 부산 생탁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사회적 타살" 반발 | 운영자 | 2015.05.13 | 85 |
| 255 | 9년간 노조 활동에 남은 것은 우울증과 죽음 | 운영자 | 2015.05.13 | 35 |
| 254 | 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협상’ 오늘 쟁의조정 만료 | 운영자 | 2015.05.13 | 8 |
| 253 |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민주노총 가입 무산 | 운영자 | 2015.05.13 | 81 |
| 252 | “해외파견 노동자, 일반 산재보험 적용 안 돼" | 운영자 | 2015.05.13 | 10 |
| 251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떠넘기기 대책" | 운영자 | 2015.05.13 | 8 |
| 250 |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 노조 신설 | 운영자 | 2015.05.13 | 33 |
| 249 | “두 노동자의 죽음, 재벌 편향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부른 참사” | 운영자 | 2015.05.13 | 24 |
| 248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직원·장기근속자 희망퇴직 실시 | 운영자 | 2015.05.13 | 97 |
| 247 | 서울대병원 노사, 성과급제·임금피크제 도입 않기로 잠정합의 | 운영자 | 2015.05.18 | 8 |
| 246 | 코레일 노사 근속승진제 폐지·철도 안전 강화 합의 | 운영자 | 2015.05.18 | 13 |
| 245 |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공동투쟁 선언 | 운영자 | 2015.05.18 | 2 |
| 244 |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 깨고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 | 운영자 | 2015.05.18 | 121 |
| 243 | 화학노련,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돌입 | 운영자 | 2015.05.18 | 14 |
| 242 | 공공연맹 올해 6%대 임금인상 요구 | 운영자 | 2015.05.18 | 7 |
| 241 | "포스코와 박지만 회장은 노조탄압 사죄하라" | 운영자 | 2015.05.30 | 6 |
| 240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집단탈퇴’ 효력 다툰다 | 운영자 | 2015.05.30 | 7 |
| 239 | 한국노총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 운영자 | 2015.05.30 | 2 |
| 238 | "임단협 시즌 부당노동행위 하지 마세요" | 운영자 | 2015.05.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