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3
노사정 협상 결렬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관철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 3천곳의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비한 정부의 히든카드 ‘플랜B’가 가동된 셈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단협 중 △노조 조합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 노사에 7월 말까지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10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는 사법처리하고,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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