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을 공개했다. 노사정 협상 결렬과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에도 정부가 구상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자본이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 식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기권 장관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그 배후에 있는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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