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진 독일사회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단행됐다. 이른바 ‘독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이었던 셈이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이 추진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하르츠 개혁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독일사회를 달구고 있다. 하르츠 개혁이 독일사회 고용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늘고 고착화하는 그늘진 이면을 함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