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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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했는데도 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와 판단기준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기아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86건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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