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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대책은 고용불안·간접고용 확산 대책"

2016.03.18

교육부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시·도교육청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이상을 지출하는 교육청이 페널티를 회피하려고 비용절감에 나설 경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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