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유지해 달라”고 노동계에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담화가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기간제법·파견법을 폐기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갑자기 노사정 합의 파기” 지적 비판
한국노총은 담화 내용을 하나씩 짚어 가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노사정 합의 실천을 위해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의논하자, 대화로 풀자고 요청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9월16일 한국노총과의 대화 혹은 합의 없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미 합의를 어기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