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올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정 혹은 노사관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는 4월 총선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2대 지침 이른 시일, 노동관련법은 총선 후 처리?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노동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동운동 과제 수립을 위한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함께 김동만 위원장·이병균 사무총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지도부·간부들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조직 위원장·간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노정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과 야당 반발에도 미완의 노동개혁을 완결하기 위해 노동 관련 5대 법안과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시행을 강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 시행할 수 있는 2대 행정지침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노동 관련 5대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