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나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전담하는 노조간부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라서 노동계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3년마다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노동부가 단독조사에 나서면서 문제를 키웠다.
연구용역 받은 노동연구원 최근 400여곳에 설문 돌려
22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최근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설문을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노동부 의뢰를 받아 올해 8월부터 ‘노사관계 실태조사 설계 연구 및 면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또한 연구용역의 일환이다.
양대 노총은 이에 반발해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산하 조직에 지침을 내렸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노사단체에 협조나 협의 요청 없이 독단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올해 3월 대대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타임오프 실태조사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