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을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뒤 계열사가 같은 파견노동자를 2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두 기간을 합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15일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파견노동자 김아무개씨를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이 김씨를 고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직전 김씨를 사용했던 KB금융지주의 사용사업자 지위를 승계했으니, 두 기간을 합산해 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KB금융과 국민은행 파견기간 합산해야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97 |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망 돼야” | 운영자 | 2015.05.13 | 0 |
| 296 | "임단협 시즌 부당노동행위 하지 마세요" | 운영자 | 2015.05.30 | 0 |
| 295 | 양대 노총 노동절 공동집회 모색 | 운영자 | 2015.04.29 | 1 |
| 294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비정규직도 함께한다" | 운영자 | 2015.04.12 | 1 |
| 293 | "침몰하는 대한민국 4·24 총파업으로 인양하자" | 운영자 | 2015.05.13 | 1 |
| 292 | 노사정 협상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었다 | 운영자 | 2015.05.13 | 1 |
| 291 | 양대 노총 공동투쟁 분위기 경계하는 노동부 | 운영자 | 2015.05.13 | 1 |
| 290 |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명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 운영자 | 2015.05.13 | 1 |
| 289 |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도 땐 즉각 총파업” | 운영자 | 2015.06.17 | 1 |
| 288 | 공무원연금 합의 후폭풍, 공무원노조 분열 현실화 | 운영자 | 2015.06.21 | 1 |
| 287 | 민주노총 다음달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차 총파업 | 운영자 | 2015.06.23 | 1 |
| 286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 아냐” | 운영자 | 2015.04.29 | 2 |
| 285 | 한국노총-새정치민주연합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자 | 2015.04.12 | 2 |
| 284 |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편 강행하면 총파업" | 운영자 | 2015.04.12 | 2 |
| 283 | 화학노련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위해 총력투쟁” | 운영자 | 2015.05.13 | 2 |
| 282 | [125주년 세계 노동절에 손 맞잡은 양대 노총] "6월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자" | 운영자 | 2015.05.13 | 2 |
| 281 |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공동투쟁 선언 | 운영자 | 2015.05.18 | 2 |
| 280 | 한국노총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 운영자 | 2015.05.30 | 2 |
| 279 | “노동시장 개악 동시에 금속노동자 총파업 명령 떨어질 것” | 운영자 | 2015.05.30 | 2 |
| 278 | 7월에 청년고용종합대책 나온다 | 운영자 | 2015.05.3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