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9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노정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민중당 반대에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손질한 것 외에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이 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97 |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망 돼야” | 운영자 | 2015.05.13 | 0 |
| 296 | "임단협 시즌 부당노동행위 하지 마세요" | 운영자 | 2015.05.30 | 0 |
| 295 | 양대 노총 노동절 공동집회 모색 | 운영자 | 2015.04.29 | 1 |
| 294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비정규직도 함께한다" | 운영자 | 2015.04.12 | 1 |
| 293 | "침몰하는 대한민국 4·24 총파업으로 인양하자" | 운영자 | 2015.05.13 | 1 |
| 292 | 노사정 협상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었다 | 운영자 | 2015.05.13 | 1 |
| 291 | 양대 노총 공동투쟁 분위기 경계하는 노동부 | 운영자 | 2015.05.13 | 1 |
| 290 |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명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 운영자 | 2015.05.13 | 1 |
| 289 |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도 땐 즉각 총파업” | 운영자 | 2015.06.17 | 1 |
| 288 | 공무원연금 합의 후폭풍, 공무원노조 분열 현실화 | 운영자 | 2015.06.21 | 1 |
| 287 | 민주노총 다음달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차 총파업 | 운영자 | 2015.06.23 | 1 |
| 286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 아냐” | 운영자 | 2015.04.29 | 2 |
| 285 | 한국노총-새정치민주연합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자 | 2015.04.12 | 2 |
| 284 |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편 강행하면 총파업" | 운영자 | 2015.04.12 | 2 |
| 283 | 화학노련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위해 총력투쟁” | 운영자 | 2015.05.13 | 2 |
| 282 | [125주년 세계 노동절에 손 맞잡은 양대 노총] "6월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자" | 운영자 | 2015.05.13 | 2 |
| 281 |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공동투쟁 선언 | 운영자 | 2015.05.18 | 2 |
| 280 | 한국노총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 운영자 | 2015.05.30 | 2 |
| 279 | “노동시장 개악 동시에 금속노동자 총파업 명령 떨어질 것” | 운영자 | 2015.05.30 | 2 |
| 278 | 7월에 청년고용종합대책 나온다 | 운영자 | 2015.05.3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