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매년 2천여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데도 사고 책임자 처벌이 극히 미약한 이유가 숫자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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