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한국노총은 3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는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악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지침 마련과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 지침은 대규모 소송과 현장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각종 지침·행정해석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러한 지침이 번번이 뒤집히면서 소송과 갈등이 확산했던 사례를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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