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30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적법한지를 따진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일종의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인 셈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가열됐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후략)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57 | 한국노총에 조합원 8천명 단일 공무원조직 뜬다 | 운영자 | 2015.05.13 | 25 |
| 256 | '파업 1년' 부산 생탁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사회적 타살" 반발 | 운영자 | 2015.05.13 | 85 |
| 255 | 9년간 노조 활동에 남은 것은 우울증과 죽음 | 운영자 | 2015.05.13 | 35 |
| 254 | 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협상’ 오늘 쟁의조정 만료 | 운영자 | 2015.05.13 | 8 |
| 253 |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민주노총 가입 무산 | 운영자 | 2015.05.13 | 81 |
| 252 | “해외파견 노동자, 일반 산재보험 적용 안 돼" | 운영자 | 2015.05.13 | 10 |
| 251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떠넘기기 대책" | 운영자 | 2015.05.13 | 8 |
| 250 |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 노조 신설 | 운영자 | 2015.05.13 | 33 |
| 249 | “두 노동자의 죽음, 재벌 편향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부른 참사” | 운영자 | 2015.05.13 | 24 |
| 248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직원·장기근속자 희망퇴직 실시 | 운영자 | 2015.05.13 | 97 |
| 247 | 서울대병원 노사, 성과급제·임금피크제 도입 않기로 잠정합의 | 운영자 | 2015.05.18 | 8 |
| 246 | 코레일 노사 근속승진제 폐지·철도 안전 강화 합의 | 운영자 | 2015.05.18 | 13 |
| 245 |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공동투쟁 선언 | 운영자 | 2015.05.18 | 2 |
| 244 |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 깨고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 | 운영자 | 2015.05.18 | 121 |
| 243 | 화학노련,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돌입 | 운영자 | 2015.05.18 | 14 |
| 242 | 공공연맹 올해 6%대 임금인상 요구 | 운영자 | 2015.05.18 | 7 |
| 241 | "포스코와 박지만 회장은 노조탄압 사죄하라" | 운영자 | 2015.05.30 | 6 |
|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집단탈퇴’ 효력 다툰다 | 운영자 | 2015.05.30 | 7 |
| 239 | 한국노총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 운영자 | 2015.05.30 | 2 |
| 238 | "임단협 시즌 부당노동행위 하지 마세요" | 운영자 | 2015.05.30 | 0 |